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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이제는 남일 아냐"…점점 늘어나는 고독사, 정부의 대처는?

 

【 청년일보 】 과거까지 고독사는 독거노인들의 문제로만 대두됐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청년층,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 대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매년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니 그에 따라 1인 가구에서 많이 보이는 고독사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수는 약 750만 명으로, 2021년보다 약 1.1% 상승했다. 그중 20대는 138만 명, 30대는 129만 명, 40대는 97만 명, 50대는 113만 명, 60대는 125만 명, 70대는 80만 명, 80대는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총 3천378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확인됐다.


점차 늘어나는 고독사 비율에 정부는 올해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으로 20% 감소시키고자 정부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4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 있다.


첫번째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략을 보겠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등의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발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한 발굴이 있다. 또한, 고독사 위기 점검표를 개발해 고독사 위험을 판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두번째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운영,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이 있다.


세번째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전략이 있다.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과 같은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과 같은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같은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같은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 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 있다.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과 같은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 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실시와 같은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수하고, 고독사 비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우리도 고독사에 함께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가지가 있다. 먼저 주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요즘 고독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뉴스를 접해도 '누가 고독사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등 가장 기본적으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레 고독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SNS의 활용이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의 SNS를 자주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NS의 영향력을 활용해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접할 수 있게함으로써 문제인식을 시키는 것도 고독사 비율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에 놓인 이웃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머지않아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최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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