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초 유독 많았던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에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단순히 어른들의 착각일까 아니면 심각하게 대응을 마련해야하는 실제상황일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구성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 마약범죄 비율은 2020년 26.6%, 2022년 33.9%를 기록하면서 3년새 7.3%p 상승했다. 또, 2020년 대비 2022년 연령층별 증감수를 살펴보면 20~29세 구간에서 1천311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목적이 아닌 마약류의 유통, 판매는 전면 금지돼 있어 합법적인 경로로는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마약투여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도 없는 마약을 매년 더욱 찾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경찰청이 발표한 마약사범의 총계에 따르면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었던 것에 반해 재범총계는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조사됐다. 약 50%의 마약사범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더해 중독성 강한 마약에, 성인보다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의 경우, 중독의 영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발전한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의 접근성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올해 1월 청소년의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안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한 문제 인식이 올해 급증한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의 위험성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영상 또한 여러 기관의 SNS에 기재되고 있다.

집단력과 호기심,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성인들의 마약에 대한 제지와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담배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더욱 한 번 접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마약에 관한 호기심을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