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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0%로 수렴하는 경제성장률…"늦기 전에 돌파구 필요하다"

 

【 청년일보 】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장률이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일정 기간 동안 실질GDP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현해, 전 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통상 연 단위로 계측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있던 다음 해는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부풀려진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 외환위기 이전 6%대 이하로 떨어진 적 없던 성장률은 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3%대, 10년대는 2%대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OECD 등 경제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성장률에 대해 예측을 하는데,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제시한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댓값'을 말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배제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을 순 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4%로 예측했는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첫 1%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로 추정했다.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벗어날 도약점을 찾아야 한다. 잠재성장률, 내지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거시경제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앓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혁신이다. 이론적으로 기술 혁신은 '효율적인 노동자의 증가'를 뜻하는데, '효율적인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낸다.


기술 혁신은 과학·기술의 발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과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R&D 투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개혁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투자 촉진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감소를 저지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저성장 탈출구는 열려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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