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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합계출산율 또 바닥 찍나…그 원인은?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기 여성 1명당 낳는 신생아 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 2022년 기준 0.78명이였던 것에 이어 금년도 2/4분기 집계기준 0.7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예시로써 같이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1.3명, 2022년 기준 1.26명으로 1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이유로 극단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의 하락세의 이유는 인구 성장 모델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인구 성장 모델에 따르면, 인구의 성장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아프리카 등의 미개발지역 등이 해당되는 단계로 많은 인구가 출생하는 만큼 많이 죽는 양상을 보이며 유아 사망률이 특히 높다는 점과 많이 출생하는 만큼 많이 사망해 인구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2단계는 개발도상국들이 해당되는 단계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아 사망률 감소와 경제 발전으로인한 부양력의 증가로 인구가 많이 출생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3단계는 이전의 두 단계에서 보여준 증가하는 출생률과 반대로 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망률은 더욱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산아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4단계는 대체로 선진국이 해당되는 단계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의 산아 정책을 펼치던 시절에서 201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곤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공중보건의 질이 상승해 유아사망률이 줄었고, 경제발전에 힘입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해 여성의 출산이 어려워졌으며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가족 형태가 분화함에따라 양육 여건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4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에 대한 곱지 않은 인식이다. 인식적 측면에서 기업은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을 뽑거나 과다한 업무 분담의 가능성 때문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둘째, 성차별 문제다.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할 까봐 고용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하기도 한다.


셋째,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낮은 처우다. 기업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일정 비율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처우가 좋지 않다.


넷째, 주거환경의 불확실성이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금리는 가변적이므로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현재 금리는 3.50%로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상환에 부담이 너무 크고,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천정부지 뛰어올라 청년들의 구매력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자녀를 낳아도 고학력 고소득자를 중시하는 엘리트주의인 한국의 지나친 경쟁 문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 보육 시설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의 요소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선진국들과 유사한 형태의 인구 성장 구조를 보이는 것부터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1을 상회하는 다른 선지국들과 달리 대한민국만 유독 0점대를 기록하는 것은 정책적 실패가 주 원인인 것이다.


고학력만으로 고소득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대학을 가라고 부추기는 기성세대의 경쟁 유도와 출산 장려 예산으로 100조를 썼다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정책은 하나도 없는 정책의 역설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금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혼돈의 카오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혼돈의 혼돈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난관을 헤쳐나가면 또 다음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난관을 해결하고 또 다음 난관으로 헤쳐나가기 까지의 텀이 길고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출산 장려 정책과 학벌주의에서 일정부분 탈피하는 사회적 시도가 필요하겠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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