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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독사 사각지대 "청년 고독사"

 

【 청년일보 】 현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고독사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최초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천412명, 2018년에 3천48명, 2019년에 2천949명, 2020년에 3천279명, 2021년에 3천378명(전체 사망자 중 1.1%)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비율이 1천1명(2021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는 164명, 20대는 53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정부는 통계치 상으로 50-60대의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곧 청년 고독사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로 이어진다.


20-30대 고독사의 비율은 2017년 203명, 2018년 239명, 2019년 218명, 2020년 206명, 2021년 217명으로, 꾸준히 2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고독사 자살 사망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고독사 발생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대가 56.6% (2021년 기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청년 고독사 문제는 상당히 중하게 보인다.


청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정신건강의 악화로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환자 통계만 보더라도 20대가 19만4천2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기에 경험하는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 경험과 같은 부정적 생애 사건들의 누적은 관계 단절 및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고독사로 진행될 위험을 높인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적 관계망 조사에 따르면 19~29세 중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청년 고립과 고독사가 곧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현상은 청년 고독사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을 암시한다.


그렇기에 청년 대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립 가구 및 고독사에 대한 조사 및 이들을 위한 사업 구체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 최근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어 1인 가구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게 더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 정부 통합형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의 각종 정책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각 부처 간 연결고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심리 상담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관, 지자체 등 컨트롤타워 없이 대책이 난립하고 있다. 올림픽을 내보내야 하는데 후보군도 하나도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지자체에서 내놓는 연구도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다. 광역시부터 시작해 작게는 구 단위까지 고립·은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준점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연구에 필요한 집단 모집 방법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청년 고립·고독사에 대해 이미 현장을 경험하고 관련 지원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민간과 협력하여 고립·은둔 청년 증가의 현장과 그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의 고립·고독사의 해결뿐만 아니라 일상 속 고립 등에 대한 예방 사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신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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