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이전 대비 0.25%를 낮춘 3.00%까지 인하하게 됐다.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인하하였다는 평이 많다.
금리 인하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이다. 한국은행은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침체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내년 2025년 경기 성장율은 1.9%, 내후년 2026년의 경기 성장율은 1.8%정도로 추정 중인데,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인 2%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까지 한국은행은 한국의 수출 상황이 좋다고 평가하여 경기 침체 위기에 반대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수출이 안됐으면 안 됐지 더 잘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출에 있어서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수출 부족을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부양으로 매울 생각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기준 금리 못 내린 이유는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가계 부채 증가를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가계 부채가 금방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원화 가치 또한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그 원인이다.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도 달러 강세로 인해 떨어져, 원화의 가치만 하락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 예로 일본 엔화를 들 수 있다. 엔화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고 원화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내린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서 그 결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달러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크게 튀어 오르면 생기는 문제를 방어할 외환 보유도 충분하기에 환율보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국은행이 생각하여 금리 인하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10월에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IMF처럼 경제 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극복할지 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IMF처럼 악 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송재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