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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늘어나는 마약중독자, 단속과 처벌만이 답일까?

 

【 청년일보 】 최근 연예계에 마약 파문이 이어지면서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지난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45.8% 급증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이 1만988명으로 전체 비중의 59.8%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관세청 등의 정부부처는 올해 4월 공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인터넷 마약 유통과 마약 밀수출 및 밀수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중점으로 수사하고, 단속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마약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제만으로 마약범죄를 단절할 수 있을까?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전체 마약사범 1만3천933명 중 재범 인원은 6천179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약 그 자체의 '강력한 중독성'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두 번의 사용만으로도 뇌에 기능적·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마약은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뇌를 '마약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뇌'로 변화시킨다.


마약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책임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처벌과 동시에 '치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성이 강력한 마약류 범죄에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마약중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의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처벌과 동시에 치료를 연계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시스템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 치료시설과 재활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심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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