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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클까?

 

【 청년일보 】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 대에는 4.35%였지만, 2023년에 들어서는 0.72%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출생률이 하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육아비용 및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육아 문화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수입인 345만8천원 중 107만2천원이 육아비용으로 지출이 된다. 즉, 육아비용에 약 31%를 지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90%가 육아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96.2%가 우리 사회 육아 문화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3조4천억원보다 10.8% 증가한 약 26조원을 기록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48만5천원에서 2022년 52만4천원으로 7.9%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한 것일까?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졌고, 1명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월평균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3만5천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31만원으로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이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 차지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 양육 비용 부담이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정책과 금전적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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