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오래전부터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조명받아 왔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3년 기준 0.721명에 다다랐다.

사실 이러한 출산율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책들은 다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

현재 많은 시도〮에서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여 금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오직 금전적인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다양한 금전적 지원 혜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그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단지 금전적 이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금전적 문제가 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 정책들은 출산을 결심할 만큼의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돈을 퍼부어주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출산 지원 정책들은 단지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출산을 부추기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더욱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꼴인 셈이다.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의 시작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부터 오는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결국 출산 자체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행위라는 청년 세대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청년층은 자기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출산 시 경력 단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손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자라왔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출산의 부정적 영향과 만연하는 혐오의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본인 희생의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불경기라고 칭해지며 취업난 등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7080세대와 비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의 청년층은 많은 혜택을 안고 자라왔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진 시대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큰 청년층에게 다소 거리가 먼 듯한 이야기로 들려올 뿐이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사라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부재하다. 이러한 책임감의 부재를 앞서 청년층의 이기심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렇듯 책임의 부재를 가진 청년층에게 출산을 바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들, 전혀 실용적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청년층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데에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퍼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방안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8기 허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