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값이 현 정부 들어 3년간 6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특히 역세권과 멀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도 짒값이 올라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계약이 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최근 전세매물이 귀해 이 같은 전셋집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SK건설이 미국 통신기업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이 정부와 내년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3년간 66% 상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시세가 2017년 5월 3억7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갭투자와 패닉바잉을 자극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급증시킨 만큼, 현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 부채비율 높은 주택계약 늘면서 ‘깡통전세’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이 전국 5만6033가구로, 43.66%에 달해.

 

부채비율은 근저당금에 전셋값을 더한 것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수치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빚이 많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져.

 

2017년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의 비율은 52.96%였으나, 지난해 39.59%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4.07%포인트(p) 상승.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70.20%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이 47.80% 기록.

 

이러한 주택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이같이 위험한 전셋집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

 

◆ 경실련 “현 정부서 땅값 2670조↑…정부 통계 신뢰 못해”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이어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이 제각각”이라며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며 “왜 이들을 교체하지 못하는 것인지, 땅값과 집값은 실제로 얼마가 오른 것인지 등에 대해 경제부총리 등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여.

 

◆ 전국서 전세가율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수영구’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 58.0%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43.8%로 1년간 14.2%포인트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기록.

 

이는 올해 9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용산구(46.1%)보다도 2.3%p 낮아.

 

전세가율이 내려간 것은 아파트 매맷값과 비교해 전셋값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53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2172만원으로 1년 새 39.8% 상승.

반면 평균 전셋값은 891만원에서 898만원으로 0.8% 상승에 그쳐.

 

작년 11월 부산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졌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전세가율도 낮아져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의 분석.

 

◆ SK건설, 미 통신기업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SK건설은 미국 통신 플랫폼 개발 기업 비아(Veea Inc.)와 손잡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양사는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공동 기술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은 현장 근로자·관리자에게 산업재해 빅데이터에서 수집·분석한 위험 정보 등을 실시간 휴대기기로 제공해주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

 

SK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한 건설 현장에서도 원활한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할 방침. 또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향후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확대 적용할 계획.

 

◆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내년 온실가스 감축 협력키로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이 한국감정원과 ‘2021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예상배출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현장을 구현하는데 협력키로.

 

세 건설사는 내년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총 1만4865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의 온실가스를 함께 감축할 방침.

 

◆ 정부,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만7201호 모집

 

국토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7201가구를 포함해 전국 68곳에서 3만3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공공임대는 수도권은 32곳 1만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로 총 1만6701가구.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와.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천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의 경우 1만6379가구가 공급.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8곳 1만3787가구, 지방에서 5곳 2592가구에 대한 청약 예정.

 

수도권에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청약 시작.

 

이 외에도 인천 용마루(2277가구), 양주 옥정(249가구), 의정부 고산(1331가구) 등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지방에선 아산 탕정(340가구), 창원 명곡(263가구) 등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 대실2(600가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995가구) 등이 나와.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