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현재의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장 기준으로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