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20세에서 34세 청년  가구 가운데 임차는 77.4%, 자가는 17.2%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임차는 38.1%, 자가는 58.0%로 집을 소유한 비중이 더 높다.

청년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를 보면 월세가 64.9%, 전세는 31.5%다. 청년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차료(RIR)는 17.7%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 가구의 경우는 19.8%에 달한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 가운데 5분의 1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청년의 9.0%는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방 면적이 14㎡보다 적으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경우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청년들에게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1·19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도심호텔과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 6000호, 내년 7000호, 2023~2025년에는 매년 8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면 매입심의 예정 2680호, 매입심의 통과 2380호, 매입약정 체결 1261호 등의 실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입주자가 한 명도 없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에게 제출받은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따르면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입주 인원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안전진단평가 및 용도변경 등 인허가 △매입약정금 지급 △공사 시행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입주 등 모두 16단계로 진행된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까지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 체결인데, 이 단계에서도 입주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교흥 의원은 또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했지만 1년이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이라면서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