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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 아이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특수학교의 현실

 

【 청년일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기준(시각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해 총 10가지의 장애,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2만7천979명이며, 특수학교는 전국에 총 192곳이 설립돼 있다. 같은 해 10월 기준 발표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천695명으로, 채 30%도 되지 않는 학생 만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특수학교 수의 부족과 더불어, 공립 특수학교 배치 불균형 또한 문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학교는 전국에 국립이 3곳, 공립이 97곳, 사립이 90곳인데, 국립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존재하며, 공립 또한 서울·부산·경기·경남 등 특정 지역에 대부분 설립돼 있는데 그마저도 많지 않은 숫자다.


지역 안에서의 배치 또한 문제인데, 대전의 경우 공립 특수학교는 동구·서구·대덕구에 총 4곳 존재한다. 특수 아동은 유성구가 759명, 중구가 548명으로, 각각 대전 내에서 2번째, 4번째로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학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립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43%가 왕복 1시간 이상, 6.4%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서울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새로 개교한 특수학교 5곳 중 유일하게 아파트 단지와 밀접한 곳에 개설됐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2013년 11월 설립 계획을 밝힌 지 6년 4개월 만인 2020년 3월 많은 무산 위기 끝에 개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교 전후 주변 아파트값 변동을 보면 오히려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집값 하락 문제는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설득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24조에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해 통합된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신·증설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강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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