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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한국에서 단약은 기적과 같다…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도 문제"

 

【 청년일보 】 최근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이슈가 됐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은 드물지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약은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도 이젠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한국의 마약범죄


한국의 마약문제가 급부상한 이유는 SNS와 암호화폐의 발달이 주요한 원인이다.


SNS, 특히 대화내용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 후 비대면으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다. 여기에 구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단속을 피한다.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응 정책


마약은 중독되기 쉬워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마약사범들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약의 유혹이 더 큰 것이다.


마약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며 치료와 재활 없이 이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약 투약에 대해 지금처럼 단순히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마약치료기관은 현재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상이다. 마약치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21곳이지만, 실제 마약중독 관련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이보다 훨씬 적으며,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21곳 중 대다수 병원들은 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의 치료시설마저 여성 환자는 입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4억1천만 원이었다. 이는 중독자 약 70명을 한달 간 치료하면 동나는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청소년에게까지 번진 마약의 유혹


더 큰 문제는 마약사범들 중에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을 접한 많은 청소년들은 SNS뿐만 아니라 병원·약국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이다.


'펜타닐' 패치는 병원에 방문해 특정 부위가 아프다는 말 몇 마디면 별다른 본인 확인 없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 마른 몸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역시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진료 행위와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청소년 시기 마약 노출, 성인보다 훨씬 위험


청소년 시기 마약에 노출되면 성인이 돼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류인균 석좌교수 연구팀은 '메스암페타민 사용 유무에 따른 뇌 손상 정도'를 성인과 청소년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대뇌 피질은 두꺼울수록 기능이 좋은데, 위 연구에서 청소년 그룹은 성인 그룹에 비해 전전두엽, 두정엽, 쐐기앞소엽 등의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다.


위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에 비해 약물 부작용이 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예방관련 교육이 절실하다.
 


【 청년서포터즈 6기 황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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