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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울타리 만들어야"

 

【 청년일보 】 자립 준비 청년이란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2천5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은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등 개인별 자립 준비 수준에 맞춘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사각지대의 청년까지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형 보호를 받는 청년 중 28.3%만이 전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가정형 보호도 1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부 복지 혜택만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에 비해 많은 청년이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실질적인 사후 관리망이 안정화 단계에 서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을 관리하는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존재하지만, 전담 인력(2023년 기준)은 1명당 약 71명이다. 인력 수는 지역별로 다르며 인당 담당해야 할 청년이 훨씬 많은 곳도 존재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자립 지원 인력과 비교하면 미흡한 상태다.


부족한 전담 인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은 매년 20% 이상이며, 영국의 연락 두절 비율(9%, 2020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의 1인당 담당 인원수를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정보 근성이 낮은 자립 준비 청년들은 사후 관리망이 지원 혜택의 통로다. '연락 두절'은 단지 연락 여부를 넘어 정보의 단절과 지원 제공의 누락을 의미한다. 연락이 끊기면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올해도 자립 준비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위험이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높지만, 4명 중 1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누락돼 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절반은 자살 충동에 대해 혼자서 대처하거나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관리에 누락된 청년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인력 원들도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지적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의 발전이 예상되지만, 핵심 문제는 제도적 강화만이 아닌 전달·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대상의 자격보다 기간 내 자립 성취도를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 시스템이 단지 '현황 파악'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 연계와 정서적 지지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원활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청년들은 자립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자립'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우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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