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1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무주택자도 전년보다 1.6% 증가하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세대란이 극심해지면서 매매시장도 수급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건설업계가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탄원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정부, 다주택 규제에도 작년 5채 이상 다주택자 ‘역대 최대’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1만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11만8062명으로, 전년 11만7179명보다 0.75%(883명) 늘어나.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집계.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964명으로 1년 전(1882명)보다 4.35%(82명) 늘어.

 

이와 함께 무주택가구도 증가하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심화돼.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3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해. 이는 전년 874만5282가구보다 1.6%(14만1640가구) 증가한 수치.

 

◆ 극심한 전세대란에 매매시장마저 ‘품귀현상’

 

전세대란이 극심해지면서 중저가 주택 매매 수요가 급증하자 매매시장도 수급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한국감정원의 ‘2020년 11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6.0을 기록, 지난 2015년 10월12일(106.0)과 함께 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최근 8년6개월 새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

 

이 지수는 해당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황을 0부터 200 사이로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

 

집을 사려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 전망은 다소 어두운 상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공급량은 42만4000가구로, 올해 47만6000가구보다 약 5만2000가구 감소하며, 2022년에도 44만8000가구에 그쳐 10년 평균(45만7000가구)에 약 1만 가구나 미달.

 

특히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쳐, 만성 주택 수급난을 겪고 있는 서울도 올해 약 8만 가구에서 내년 6만8000가구로 1만2000가구 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내후년에도 6만4000가구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김현미 장관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의 품질을 크게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혀.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는 게 김현미 장관의 발언.

 

이어 “약정매입 제도를 통해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내용을 주문해서 설계해서 짓게 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여.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려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됐고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CCTV도 확충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

 

◆ 12월 아파트 1만9078가구 입주…지방서 작년보다 70% 급감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078가구로 수도권 1만2507가구, 지방이 6571가구로 집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달(1만2637가구)과 작년 12월(1만2123가구)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

서울 6개 단지, 경기 8개 단지, 인천 3개 단지 등 총 17개 단지가 입주.

 

반면 지방은 작년 12월 2만1597가구 대비 69.6%, 전달(1만1460가구) 대비 42.7%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전국적으로 내년 입주 물량(22만7617가구)도 올해 입주 물량(27만1180가구)보다 1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최근 울산, 대전 등 일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계절적 비수기이긴 하나 정비사업 이주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당분간 임대차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방의 분석.

 

◆ 건설업계,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탄원서를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탄원서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라며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

 

또한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여.

 

◆ HDC현산, 서울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

 

HDC현산은 지난 21일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93명, 출석 조합원 총 167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을 얻어 98.2%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선정.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총사업비 708억원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229가구(일반분양 29가구)를 공급할 예정.

 

이 단지는 202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

 

◆ SK건설, 인공지능 접목한 스마트홈 시스템 ‘스카이’ 개발

 

SK건설이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다산지앤지와 인공지능 스마트홈 기술인 ‘SK뷰 올 홈 서비스(SK VIEW AI Home Service, 이하 스카이)를 개발해 공동 특허출원을 완료.

 

SK건설에 따르면 스카이는 재실감지·자동제어·음성인식 기술 등을 딥러닝 서버에 결합시킨 스마트홈 기술로, 스카이의 인공지능은 사용자 생활패턴을 학습해 자동으로 입주자의 선호 온도를 설정하고, 외기 온도 예보를 반영해 실별 최적온도를 자동으로 제어.

 

또한 재실 유무와 수면 상태를 판단해 자동 조명 소등, 콘센트 차단, 자동환기시스템 제어 등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현관의 AI 생활정보기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생활 패턴에 맞춰 각종 정보도 제공. 

 

SK건설은 이 기술을 SK뷰 단지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