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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나라 의료계,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 청년일보 】 대한민국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의사들 파업은 복지에 대한 재앙을 불러오는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 체계의 붕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한방 즉 한의학이 예로부터 전해오고 오고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 도입된 서양 의술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의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일제강점기 전 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내며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하고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 서양 문물이 도입되면서 머리를 자르고 양식 옷을 입는 등 일제와 미제 제품들이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후 서당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대학교라는 교육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1890년대에 의학을 보급하려던 우리나라 국민의 노력보다는 쉽게 대학에서 서양 의술을 배우게 됐으며, 의대에 다닌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는 위치가 됐다.


지금은 서양 의술을 배운 지식인이 되기 위해 의대 입시에 피나는 노력과 경쟁이 앞서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의 가슴 아픈 점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전통 문화보다 사회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산업화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급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체계에 대한 검토가 수반된 의술 교육이 도입됐을지 의심해 본다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식민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식으로 도입이 되거나 법과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1947년부터는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되고 나라다운 모습을 갖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식민지 시절에 도입이 된 서양 문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몫에 대한 책임과 해결은 국민에게 넘어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류가 있는 것은 매년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해결을 하는 형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학문과 교육을 비롯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작이 전 분야를 통틀어서, 이전의 대부분의 책임을 감수를 하면서 후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난은 받지만 함께 공생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지금처럼 대형 붕괴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저출산, 자살률과 더불어서 살기 힘든 국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의료계의 사태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의료에 관한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한다.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상에 무리한 정책으로 오류를 만들어내기 힘들고, 지금 파악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허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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