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앞으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전보다 더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GS건설의 자이가 9월 아파트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는 소식과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대림산업의 ‘아크로’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돼.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돼.

 

◆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가치 평가서 1위 차지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GS건설의 자이는 9월 아파트 부문 브랜드스탁 지수(BSTI)에서 871.1점을 받아 부문 1위를 차지. 자이는 이 회사 평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1위 자리를 고수.

 

뒤이어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861.6으로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은 3위를 기록하며 ‘빅3’ 대열에 합류. 종전 3위였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이번 조사에선 4위로 밀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포스코건설의 ‘더샵’,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 SK건설의 ‘SK 뷰’ 등이 10위권 내에 포진.

◆ 분쟁조정위 6→18개 확대…“임대·임차인 분쟁 신속 조정”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가 18곳으로 확대되고,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

 

◆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 임대료 파악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731만 3204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어.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아. 뒤이어 경기(35.0%), 대전(33.9%), 세종(32.4%) 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아. 전남(6.8%)과 제주(8.4%)는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

 

◆ LH, 공공기관 최초 ‘기술심사’에 유튜브 생중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술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모든 공사 및 용역업체 기술심사 과정에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심사실황 현장중계 도입, 2017년 인터넷 중계 시행 이후 LH는 이번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 채널 개설을 통해 기술심사과정 전반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이번 유튜브 생중계는 8월 평택고덕 설계공모 등 총 48개 대상지구의 시범심사 과정을 거쳐 도입.

 

시청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유튜브 채널 ‘LH 심사 Live’에 접속 후 심사실황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 대림산업 ‘아크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대림산업은 아크로가 ‘2020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BI 리뉴얼 디자인으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IDEA는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상으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아.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혀.

 

아크로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

 

◆ 서울 구로 고척동에 8년 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분양.

 

고척 아이파크는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를 개발해 건설.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

 

주거단지는 전용면적 64㎡ 1273가구(주상복합 806가구·아파트 467가구), 79㎡ 932가구(653가구·279가구) 등 총 2205가구로 공급.

 

주거시설과 함께 고척동 주민센터, 구로세무서 등 행정타운과 공원, 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