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실련이 정부‧국회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거나 무주택 기간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소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한 것이 주 내용.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돼.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져.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증가.

 

또한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 도입.
  
◆ 경실련 “집값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촉구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집값을 잡을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

 

경실련은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세가(KB부동산 등 시세정보 기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 전셋값 역시 집값을 따라 동반 상승.

 

또한 경실련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도 제안.

 

◆ 中企 장기근속·무주택 기간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 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 강화 시행.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았는데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도 수정키로.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키로. 이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 “LH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심각…13.8%가 20년 지난 주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11만8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357가구(13.8%)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났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

 

매입 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녀 이들 주택들의 리모델링·재건축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

◆ 포스코건설, 경제적‧친환경적 ‘리모델링 신기술’ 개발

 

포스코건설은 최근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에 나서.

 

포스코건설은 기존 바닥체 단면에 구멍을 파서 철근을 심고 톱니모양의 홈을 만들어 새로운 바닥체 콘크리트 타설 시 접합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공법과  기존 바닥체 위에 포스코 강판으로 제작한 커넥터를 부착해 새로운 바닥체 콘크리트를 이어서 타설해 두 바닥체를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공법 등 두가지 신기술을 개발.
 
이들 공법은 기존 바닥체의 콘크리트 파쇄량이 적어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기간과 비용절감이 가능. 특히 폐콘크리트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

 

◆ 대우건설, 홍콩에 ‘초고층 건물 변위관리 기술’ 수출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초고층 시공 중 변위 관리(Building Movement Control, BMC)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
 
BMC는 초고층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높이·기울기 등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아.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이 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1차 기술용역을 수행했으며, 지난 4월 2차 기술용역 계약을 수주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시공단계해석, 재료시험, 현장모니터링 등을 수행. 총 계약금액은 약 22만달러. 

 

◆ 현대엔지니어링, 스타트업 지원…‘스마트 건설기술’ 육성

 

현대엔지니어링이 스타트업에 20억원 규모 연구비 지원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집중 육성.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한 ‘스마트 건설기술 공모전’에서 1·2차 평가절차를 거쳐 공동연구기술 7건과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2건 등 총 9건의 기술을 선정.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연구기술로 선정된 기술 7건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 지원을 받으며, 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2건은 현장에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단계를 지원, 사업성 검증‧기술 보완 거쳐 완성도 제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공모전 당선 기술에 대해서는 3년간 약 2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