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8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이 작년 12월 이후 10개월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수급 불안으로 신규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세 거주로 인한 부담도 커졌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또한 전국이 전세난으로 시달리는 가운데 전국 입주물량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9월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통계만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소식과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 포스코건설이 국내 모든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 A+ 획득한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전국 전월세전환율, 10개월 만에 첫 ‘하락’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5.3%를 기록, 작년 12월(5.4%)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 

특히 서울은 4.9%를 기록해 전월(5.0%) 대비 0.1%포인트(p) 하락. 서울에서 전월세전환율이 5%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수급 불안으로 신규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세 거주로 인한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매월 감정원이 최근 6개월간 신고 된 전월세 확정일자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 일반적으로 전환율이 하락하면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

 

하지만 최근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고려할 경우, 이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

◆ 세입자들, 전세난 속 입주물량 급감에 깊은 ‘시름’

 

유례 없는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물량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입주물량 마저 줄어들고 있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7월 4만1154세대를 기록한 뒤 8월 3만8261세대, 9월 3만1443세대로 3개월 연속 감소세 보여.

 

이달 예정된 입주물량 역시 전월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현재 최악의 상황.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2만1987세대로 전월(3만1443세대) 대비 30%(9456세대) 감소. 특히 민간부문에서 입주예정물량이 45% 급감. 민간부문은 전월대비 1만199세대 감소한 반면 공공부문은 743세대 증가.

 

여기에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75.3으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입주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정된 입주물량만큼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 9월 전월세 거래량 감소했지만 통계만 보면 작년보다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전국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126건으로 전달(17만5355건) 대비 0.1% 소폭 감소. 이는 작년 동월(14만8301건) 대비 18.1%, 5년 평균치(13만1984건) 대비 32.7% 증가한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를 보면 9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미세하게 줄었을 뿐이고 1년 전보다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

 

확정일자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미신고 가구도 있고, 2~3개월 전 거래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영향을 보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감정원 관계자의 설명. 

 

수도권 거래량은 12만508건으로 전달(11만8801건)보다 1.4% 늘었고 서울은 5만4632건으로 전달(5만4498건) 대비 0.2% 증가. 1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9.5%, 서울은 17.8% 늘어난 것으로 파악.

 

지방 거래량은 5만4618건으로 전달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

 

◆ 27일부터 규제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또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함.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함.

 

◆ 포스코건설, 국내 모든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 A+ 획득

 

포스코건설은 지난 19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A+로 상향조정을 받은 유일한 건설사가 됨.

 

이는 포스코건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우수한 분양 성과를 내고 있고,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항후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평사들이 판단했기 때문.

 

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 

 

앞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상향조정한 바 있어.

 

◆ SK건설, 국내 최초 ‘RE100 실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SK건설이 주도한 창원SG에너지 컨소시엄이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 사업은 국내 첫 RE100 실증사업이라는 게 SK건설의 설명.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V2G(Vehicle To Grid) 등 최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총망라해 실질적인 RE100을 실현하는 내용이 포함.

 

SK건설은 이 사업을 위해 SK㈜ C&C, SK디앤디, 그리드위즈, 누리텔레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 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갈아타기 가능

 

국토부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뜻.

 

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현재로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으나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됨,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모두 100%로 단일화.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