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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 AI, 효율성과 윤리적 문제의 딜레마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수년간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은 크게 발전해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접목된 AI의 기능은 꾸준히 개발되면서 엄청난 진보를 보였다. 특히나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치료법 발전 등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서도 의료 진단에서 AI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시로 IBM의 ‘왓슨’이 있다. IBM은 미국의 암병원인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에서 왓슨과 의료진의 의견 일치율이 대장암 98%, 방광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를 처음 도입하며 의료 AI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다. 


진단뿐만 아니라 더 심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의료 로봇, 수술 로봇이 있다. 수술 로봇이라 하면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거나 특정 부분의 의료 처치만을 위해 설계된 로봇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로봇도 있다. 대개 팔을 가지고 있고 멀리 떨어진 의사에 의해 원격조종 되며, 내시경, 집게발, 가위 등 수술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먼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분석을 더불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하는 단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가천대 길병원 등 여러 대형 병원들이 관련 연구소와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진단과 치료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의료 AI가 여러 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편, 지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도 동반한다. 바로 윤리적인 문제이다.


먼저 AI 의료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AI가 각종 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마련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AI 의료 기술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시 AI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AI 제작자 혹은 이를 사용한 병원 측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하겠다고 결심한 개인의 책임인지, 아직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시술 등으로 의료인이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AI 기술에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산업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불가피하다. 윤리가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AI를 의료산업에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정밀도와 정확성을 기초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과 윤리적 쟁점들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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