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9명(0.8%)이었으나 2021년에는 309명(2.9%)으로 짧은 기간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SNS나 인터넷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 있고 이를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마약성 물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강력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더 확실히 규제하고 예방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 범죄는 예방, 처벌, 치료,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청소년기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예방 단계가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최우선시된다. 보건 예방 교육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흡연, 음주 예방 교육에 비해 마약 오남용 예방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마약의 노출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대중매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제공되는 콘텐츠에서 마약의 노출 빈도가 높고, 또, 마약을 가볍게 묘사하고 있다. 시청 제한 연령 심의를 강화하거나 법률로 소재를 제한하여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을 낮추어야 한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에 스며들어 가볍게 여겨지는 마약의 인식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비약, 펜타닐 등으로 항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마약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마약중독치료기관은 21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겨우 2곳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마약중독자들의 폭력성, 정신노동의 힘듦의 이유로 치료를 꺼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월 30일에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김영호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분담 관계가 모호해 국내 마약 치료 주무 기관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마약 중독의 치료를 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설정하거나 부서를 재편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정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