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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도약계좌, 그 실효성은?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원(월 40만원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됐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천200만원을 적금하면 5천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 어렵고, 연 2천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대다수의 청년들에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돼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필자는 청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실제로 청년을 위한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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