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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안면인식 기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최근 유튜브에서 ‘How China Tracks Everyone’라는 중국의 안면기술을 다루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안면인식으로 음식점의 밥값을 내며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며 사무실을 입장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여주면 자동으로 열리는 신기술이었다.

 

한편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전광판에 공개하여 사회에서 망신을 주는 모습은 인권 문제와 더불어 섬뜩하기까지 했다.

 

동영상의 내용이 흥미롭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IT 기술력이 낮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했으며 한편으로 그 기술을 다양한 시도가 궁금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결코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보다 늦게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은 1990년대에 미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처음 도입했을 만큼 후발 주자였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면인식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어 서방 세계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정체된 반면, 서방 세계와 달리 사회주의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느슨하고 인구도 많아 2018년을 기점으로 기술 수준 및 기술 적용에서 역전하게 되었다.


이렇듯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까지 발전한 중국의 안면기술은 중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다. 선전시 지하철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며 알리바바와 허마셴셩에서는 안면인식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국농업은행에서는 안면인식 기능을 추가한 ATM기기를 1만여 대 보급하였으며 심지어 공공 분야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장성 세무국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납세도 할 수 있고 베이징의 유명한 천단공원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휴지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역의 대학들도 곳곳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데 베이징 사범대나 난징 대학 같은 경우 출입 관리에 카드를 없애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례로 쑤저우 공안국, 항저우 공안국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이후 범죄율이 대폭 낮아졌으며 상하이 지하철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던 용의자 567명을 체포했다는 실적도 있다.

 

또한, 현금과 카드결제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으며 현금, 카드 또는 스마트폰 결제와 다르게 분실의 위험도 없으므로 분실 및 도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결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로 체제 유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미 이 제도의 시범 도입으로 9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철도나 비행기 예약이 금지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을 탄압하는데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신원 정보를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CCTV를 통해 더욱 빠르게 검열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내용처럼 개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중국 사회에서 도래한 이유는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들을 더욱 빠르게 식별하면서 개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나아가 인터넷에서의 검색 기록까지 검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날의 검과 같은 안면인식 기술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사실, 얼굴이 인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과거부터 있었다. 자격증 시험을 치기 위한 원서 접수나 신분증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안면인식 기술이 윤리적이고 인권적인 문제로 부각된 이유는 이러한 안면인식이 IT 기술과 융합되어 인증 기능을 자동화하고 자칫 안면이 특정 서버에 저장되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우리 사회에서 퍼지고 있다. 아울러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이 3조 규모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금지하고 철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사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하며 기술을 설사 사용하더라도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자유를 저해하지 않게 하는 국제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법을 준수한다면 안면인식 기술은 인권 탄압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장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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