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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필요성

 

【 청년일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고용, 돌봄, 사회적 분위기 등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폐쇄는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야기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발생시켰다.

 

외부 활동이 제약된 한 장애 아동의 경우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부모와 장애 아동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했다.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를 통해 약간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스마트 수어 방송 상용화를 2019년 7월에 시작하였고, 중앙 지상파에서부터 국민 대다수가 시청하는 케이블 프로그램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어 오던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2021년에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각각 4천 명에서 9천 명,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심화되었던 2020년 3월,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혼자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가격리될 경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나 심사 기준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빈곤층,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광진구청 뿐만 아니라 여러 시, 도 기관에서는 빈곤  돌봄 위기가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 2회 이상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될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는 취약 계층 및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밝힌 4차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르면, 고용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 위기가 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을 수만은 없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사각지대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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