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18일 있었던 서이초등학교 2년 차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점차 교권의 침해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초등교사에 대해서 경찰은 학생들 사이의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계에서는 고인이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 초중고교 교사(교감, 교장 포함)가 76명으로 전체 사망자(687명) 중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권 추락과도 관련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20대 5명, 30대 24명, 40대 18명, 50대 25명, 60대가 4명으로 가장 열의를 가지고 있을 20, 30대 교사가 전체 자살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2천500건 정도 발생하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심의된 건수만 고려된 것이라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권 침해 문제와 함께 학생 인권이 이슈화됐는데, 과연 교권이 침해된 이유가 학생 인권이 높아졌기 때문만의 문제일까?

현재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문제시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4일 인터뷰한 20대 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구도가 아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사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 교사의 권한은 강화한다고 해서 최근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어렵다. 교권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교사 개인이 겪는 학생, 학부모와의 문제에 보호가 필요하며 이런 보호가 잘 된다면 교사 개개인의 역량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의 폭을 줄이지 않아도 대립할 필요 없이 학생들 또한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방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