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금액이 최저임금 세후 금액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지수 악화와 세수 부족은 누구나 아는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나라에 복지 세금이 남아 돌아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계속 줄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직장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인 데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 상호 이해가 상실되고 실물경제에 발 맞추지 못하는 부작용만 잔뜩 가져 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온통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견인 역할을 하여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세금과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비례효과를 경험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어쩔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닌 대다수는 일을 그냥 안하는 사람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퍼나르며 최저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공짜로 준다면? 이건 복지가 아니라 파산의 지름길 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임금 대비하여 44%에 해당 됩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의 28%가 실업급여로 받아간 돈이 근로하며 급여를 받은 것 보다 더 많습니다. 참 웃지 못할 비정상적인 현실이지요.

필자 역시 최저임금 도입 초기였던 2009년 무렵 다니던 직장의 정규직 TO가 없어서 퇴사할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데도 큰돈이 들어오니 사람이 더 나태해지고 내일 할 일을 모래로 미루는 게으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가는 지금 실업급여의 부정적 행태를 보면 더욱 더 가관입니다. 구인이 절실하여 여기 저기 비용을 내며 구인광고를 내고 면접을 보면 면접자의 70%는 실제 구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가짜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1년을 넘기지 않고 걸핏하면 그만두어 경력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이 건강이 안 좋거나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실업급여야 할 것인데 아무나 접근하여 취득할 수 있는 물새는 바가지가 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다소 무식한 구시대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도 또 앞으로 수십년도 여기저기 무의미한 지원금을 퍼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한 만큼 적합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 수 있도록 정책의 합목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청년, 노인 할 것없이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 주어진다면 감사히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이란 절대 가치를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건실한 마음가짐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의 변혁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