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정부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단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갈아타려면 평균 5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KB부동산이 지난주 매매·전세 거래지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일주일만에 번복했다는 소식과 법인 소유 토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정부가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전폭 지원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 다만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할 방침. 국토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
국토연의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식.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인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이 소요.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 걸려.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 거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 등과도 협의할 계획.
◆ “서울아파트 전세서 매매로 갈아타면 5억 이상 필요”
서울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갈아타려면 평균 5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구당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는 올해(지난 16일 기준) 5억1757만원으로 나타나.
2000년 초반 1억원 수준이었던 격차가 20년 사이에 가격 차이가 5배가량 커져,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는게 부동산114의 진단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격차를 보면 세종(2억7002만원), 경기(1억5045만원), 부산(1억2872만원), 제주(1억2168만원), 대전(1억980만원), 대구(1억30만원) 등의 순. 반면 경기, 부산,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전세보증금 이외에 1억원가량의 여유자금만으로도 매매시장으로 갈아타기가 가능.
◆ KB부동산, 매매·전세 거래지수 중단 7일만에 ‘번복’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매매·전세거래지수’ 공개를 중단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만에 이를 번복.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은 이달 둘째 주 주간 KB주택시장동향을 게재하면서 “매매·전세거래지수는 거래의 활발한 정도를 설문조사에 의존해 측정한 수치로 실거개량 통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통계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어.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국토부의 실거래가와 감정원의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를 언급하며, 이들을 이용할 것을 권장.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부동산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감정원이 제공하는 통계와 KB부동산이 제공하는 통계 수치의 차이가 매우 커 논란이 일었기 때문.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KB부동산은 전날 매매·전세거래지수 자료를 다시 제공키로 결정.
◆ 땅 모으는 기업들…법인 소유 토지 꾸준히 늘어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6953㎢를 기록, 법인 소유 토지는 2012년 6245㎢에서 2017년 6849㎢, 2018년 6834㎢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에 다시 증가. 법인 보유 토지 비율은 2012년 10.1%에서 작년 11.3%로 상승.
반면 개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갈수록 감소. 2012년 4만7504㎢에서 2017년 4만6968㎢, 2018년 4만6755㎢에 이어 작년 4만6633㎢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개인 토지의 비율도 2012년 77.2%에서 작년 76.0%로 감소.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등에 몰두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
◆ 정부,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 中企 발굴해 전폭 지원
국토부가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발굴해 기술개발과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혀.
국토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중소 건설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11월 말 최종 대상기업을 선정.
100대 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 없이 모든 중소 건설 기업이 대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과 기술인력 고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선발할 예정.
선정되면 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저리 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원 및 국내 시장 진출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과 고용평가 가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사업 타당성·사업성 분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
◆ 시평 상위 건설사 10곳 중 7곳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 돌파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지난 25일 기준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1조원 돌파, 코로나19 여파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양호하다는 평가.
현대건설은 올해 4조4491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기록. 작년 2조8297억원의 실적 달성으로 가장 많은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업계 1위 자리 유지할 것으로 전망.
뒤이어 롯데건설(2조4415억원), 포스코건설(2조1310억원), GS건설(1조8969억원), 현대엔지니어링(1조2782억원), 대림산업(1조1356억원), 삼성물산(1조487억원) 등의 순.
◆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하반기 신입 채용 막바지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막바지에 달해.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건원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평화엔지니어링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 건원엔지니어링은 내달 5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CMr) 분야 신입사원 모집.
한국종합기술은 내달 4일까지 토목(도로, 철도, 단지설계, 항만및해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 건설사업관리), 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플랜트(기계, 환경, 전기), 환경(대기, 수질, 환경) 등 분야에서 신입사원 모집.
평화엔지니어링도 내달 9일까지 설계(도로, 지반터널, 철도, 교통,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자원, 국토개발), 관리(해외부문), 기술연구원(토목, 환경 연구원) 등 분야 신입사원 채용.
이 밖에 정일엔지니어링·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동방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가 이달 30일, 이가플랜건축사사무소·주한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이달 31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내달 1일, 동원건축사사무소·화성엔지니어링이 내달 5일, 경동엔지니어링이 내달 6일, 이어담건축사사무소가 내달 20일까지 모집하며, 한미글로벌·건영은 채용시까지 신입‧경력사원을 채용.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