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8%, 글로벌 점유율 5%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정부를 향해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직원의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개소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됐다.

 

경제계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가 또다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 ‘가속화’

 

현대차는 10일 온라인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전략' 공개.

 

전기차 부문은 205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8~10%,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부문은 생태계 구축 및 리더십 확보, 자율주행 부문은 2022년부터 레벨3 수준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 수소연료전지 부문은 2030년 70만기를 판매한다는 목표.

 

현대차는 기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2대 사업구조에 수소연료전지 기반 사업인 '수소(H2) 솔루션'을 새롭게 추가.

 

2025 전략을 뒷받침할 중장기 재무목표도 공개. 2025년까지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부문 영업이익률 8% 확보와 글로벌 점유율 5%대 달성 등을 제시.

 

◆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조, '노사정 회의체 구성' 거듭 촉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공대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단체.

 

공대위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직후부터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는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요구.

 

우기홍 사장은 전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최대영 노조위원장·최현 조종사노조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설 '솔솔'… 폐지 목소리도 적잖아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카드를 꺼내면서 개소세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개소세 폐지 움직임은 국회의원 사이에서 현실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 발의.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개소세 연장 검토에 대해 복잡한 심경. 당장은 내수 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잦은 개소세 정책에는 불편한 기색.

 

◆ 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3번째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

 

이번 연기로 ITC 판결은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 12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 연기.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예상.

 

양사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과 경기부양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

 

◆ 경제계, '공정경제3법' 국회 통과에 "유감"… 보완장치 마련 촉구

 

공정경제3법 국회 통과에 경제계가 강한 유감 표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공정경제3법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전경련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

 

 

◆ '미르' 분쟁, 확산일로… 위메이드 vs 액토즈 갈등 격화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분쟁이 격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에 이어 미르 저작권까지 가압류.

 

지난 6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를 기반으로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대상으로 2조 560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위메이드는 IP를 되찾는 활동인 것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

 

액토즈소프트는 근거 없는 가압류 남발과 터무니없는 소송액을 제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 "팬데믹, 디지털 혁신 가속화 기회"…한국MS "회복탄력성 확보 중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피드백 루프'와 '3R'을 소개하며 새로운 디지털 혁신 전략 제시.

 

IDC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8%는 팬데믹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낙관적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중 81%는 회복탄력성 확보에 있어 혁신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

 

2020년 기업 경영의 화두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조직이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회복하는 능력으로, 운영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역량.

 

MS가 제시한 디지털 피드백 루프는 고객에서 직원, 영업에서 제품까지 모든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개념.

 

3R은 ▲대응(Respond) ▲회복(Recovery) ▲재구상(Reimagine)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3R의 반복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MS는 강조.

 

◆ SKT, 앱/서비스 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세계 최초 개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적용 기술을 개발, 5G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5G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운영하는 5G 핵심 기술로,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가능.

 

SKT는 슬라이스된 개별 네트워크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관리 솔루션도 개발.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별 특성을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고, 슬라이스 별 품질 모니터링도 가능.

 

SKT는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을 기지국에도 적용할 계획. 이를 통해 단말-기지국-코어망 전 구간에서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별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지상파 방송사, 15일부로 케이블TV에 VOD 공급 중단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의사 통보. 지난 10월부터 재개한 채널 재송신료(CPS) 협상에 진전이 없자 초강수를 내세운 것으로 예상.

 

지상파 방송사는 공문을 통해 케이블TV가 1년 이상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료 계약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주장.

 

LG헬로비전에는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15일, SK브로드밴드(B tv 케이블)에는 KBS·SBS가 18일부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각각 송부.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사가 협상 우위만을 고려, 케이블TV를 통해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

 

◆ 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방지법' 10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 가능.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