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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언론 없는 정부" 野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美 카불공항 테러 IS에 '즉각 보복'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이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자행한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즉각 보복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또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美 아프간 추가테러 무력화...카불 공항 자살테러 IS에 즉각 보복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자행한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미 국방부는 지난 27일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IS의 아프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을 공격해 대원 한 명을 제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대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자행한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즉각 보복에 나선 것.

 

테러 공격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아프간 내 은신 IS 조직원을 무인 드론으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정보력이 건재하다는 대내외 과시의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 

 

◆"언론자유 위축"...원로 언론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은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 현 법안의 문제점은 단시간에 정리 조정이 불가한 사안이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강조.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을 강력히 규탄. 정진석 의원은 SNS에서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주저 없이 선택하겠다'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다. 그들은 언론 없는 정부를 간절히 원한다"고 비판

 

◆윤희숙, 부친 땅투기 의혹 후폭풍...5년 간 10억 상승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권익위 지적에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 호평을 얻었으나,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

 

윤 의원의 사퇴 선언을 책임 있는 결단으로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했던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추가 의혹의 핵심은 윤 의원 부친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 실제 8억2천여만 원에 매입했던 논 시세는 5년 만에 10억 원가량 오른 18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 동생 남편 장모 씨가 농지 매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차명 거래 의혹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 

 

다만, 논란이 된 세종 스마트 산단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돼 2020년 9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윤 의원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2016년 5월과 시차. 윤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해명. 

 

◆송영길 '뭣도 모르는' 논란…野 "망언 경악"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RSF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이 RSF 등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답.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있으니 국제 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라며 "국경없는기자회는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니다"라고 언급.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오해"라며 "송 대표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에"...의협·병협 '반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라도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

 

의협은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

 

병협도 "(이 법은)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 발표.

 

 

◆'마침내 희망의 땅으로'…한국 도운 아프간인 378명 입국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에 도착.

 

이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지난 26일 오후 4시24분 인천공항에 도착.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기방문(C-3) 도착비자 발급 뒤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을 부여.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 

 

◆'월성원전 사건' 첫 재판…검 "청와대 관계자 등 조직적 범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피고인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

 

검찰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 사건 특성과 5만 쪽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하루 날짜를 정해 공판준비 절차를 집중해 진행하기로 결정. 

 

◆與, 文정부 4년 자평…"언론자유 亞최고" "집값상승 5.4%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

 

민주당은 자료집에서 "(한국이) 2020년 세계언론 자유지수 기준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라며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남은 과제로 꼽으면서도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며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경상원 채용비리 의혹'...국민의힘, 이재명 강력 비판

 

경기도 산하 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상임이사에 비리 전력자가 임명됐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도지사를 강력 비판.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상원에 거액의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 간부 출신을 앉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비판은 경기도가 이 인사를 상임이사에 앉히려고 정관 변경을 통해 연봉 1억2천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이 핵심.

 

김 원내대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사례, 이 지사의 공약인 '전국민 1천만원 기본대출'과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싸잡아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다"고 날선 비판. 

 

◆윤미향 보호법 논란...野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대상인가"

 

야권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판.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 훼손 금지는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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