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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與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출당조치 "의원직은 유지"...美 연준, '테이퍼링' 초읽기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12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게 '자진탈당' 등을 요구했다. 추가로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르면 내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 우상호·윤미향 등 부동산 의혹 12명 "자진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8일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이 공개한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 이 중 비례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출당을 권유키로 결정.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을 할 경우, 무소속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는대로 복당시킨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

 

대검 "검찰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수용 거부' 공식 의사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8일 밝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에 따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내. 때문에 이를 직제안이 아닌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덧붙여.

 

수출·운임 덕, 4월 경상수지 3년만 '흑자' 기록

 

경상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 특히 4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적었던 2019년과 2020년 4월 이후 3년 만이라고.

 

한국은행은 8일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19억1천만달러(약 2조1천249억원) 흑자로 집계돼.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째 흑자 수치.

 

4월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38억6천만달러 늘어난 45억6천만달러. 지난해 보다 수출이 46.9%, 수입이 36.7% 증가한 것. 서비스수지도 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

 

특히 4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보다 232.4% 늘어나 서비스수지 가운데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본원소득수지는 19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연말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으로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32억1천만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융계정 순자산은 4월 중 15억2천만달러가 감소돼.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모두 늘어.

 

 

해상운임 이어 항공운임, 역대 최고가 경신…정부, 中企 수출기업 지원

 

해상에 이어 항공운임이 상승함에 따라 업계는 수익성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운송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화물 운임지수인 TAC 지수의 지난달 홍콩∼북미 노선 항공 화물운임은 1㎏당 8.70달러를 기록. 2015년 통계 이후 최고가인 1㎏당 8.48달러를 보인 지난 4월에 이은 기록으로, 올해 2분기 들어 강세로 전환 중이라고.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화물 운송을 확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를 100% 가동하며 화물 호조 수혜를 누리고 있어. 특히 올해 1분기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은 전년 대비 108%,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출은 83% 증가.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지난 4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단기 계약을 주로 진행하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또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물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돼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운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美 연준, 테이퍼링 준비작업 초기 단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테이퍼링)에 대비하는 초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와.

 

CN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동안 나온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을 분석, 이르면 내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관측.

 

현재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 테이퍼링 논의 전망은 일자리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

 

연준은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현재로서는 긴축 시점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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