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8일 실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을 기해 시행되는 것.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마트·교회는 제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특히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 

 

정부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는 미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방역 패스 등을 그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지속할 전망. 

 

◆작년 일자리 71만개 증가...'60세 이상 고령층' 절반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나.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2.9%) 증가.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38만개(10.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53.5%)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샤넬코리아 화장품 노조,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합당한 임금 지급과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 9월부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온라인 매출 기여 노동 인정, 합당한 임금 보장, 법정유급휴일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정책 수립 등을 요구. 

 

샤넬코리아 지부는 또 이날 회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회사가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샤넬코리아는 "지난 11개월간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강화하고자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노조와의 이견으로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재난지원금 어디에 사용?...절반 이상 "마트서 장 보고 고기 사먹어"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절반가량이 마트와 식료품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다는 분석. 행전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업종별 지원금 사용 비율을 보면 마트·식료품점이 28.6%로 가장 많아. 이어 음식점(22.4%), 병원·약국(9.0%) 편의점(8.6%), 주유(5.8%), 기타(25.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분석. 

 

한편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이달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