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더불어 환율까지 급등하며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공무원 노조가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하인 '순수 월세' 거래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확실성 고조"...한국경제 '적신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데다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모양새.

 

여기에 수출 위축 등이 현실화하고 소비도 위축되면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 최악의 상황에는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경고.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사전투표 관리부실 논란에"...공무원노조 "진상규명·책임자 문책 촉구"

 

공무원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례 없는 대혼란의 책임은 부실 선거관리 지침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같이 촉구.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확진 및 격리 사전투표자 수를 예측하지 못한 안일함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무엇보다도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장 투표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

이어 "혼란을 초래한 '투표관리 지침 결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핵심 관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3월 9일 본 투표에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 

 

◆서울 오피스텔 순수월세 최다…5건중 1건꼴

 

지난 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 총 2만5천607건 가운데 순수월세는 5천355건(20.9%)으로 집계. 

 

건수와 비중 모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다·최고 기록. 2011년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순수월세 거래 건수와 비중은 477건, 10.0% 수준에 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각각 5천건, 20%를 넘어섰다. 건수는 10배 이상, 비중은 2배 이상 늘어난 것.

반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인 거래) 건수와 비중은 1만7천778건, 69.4%로 전년(1만8천282건, 70.9%) 대비 감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오피스텔의 순수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주요 임차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과 1·2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젊은 수요자는 대부분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순수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자영업자 연쇄 폐업 방지"...대출 회수 관련 '연착륙' 방안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기보다는 이자 유예·면제 등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

 

정 연구위원의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는 약 887조5천억원, 전년보다 29.6% 증가.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리하기 회수하면 연쇄 폐업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 

 

그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문대통령 "아낌없이 지원"...윤석열 "가르쳐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화 통화를 통해 언급.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마무리와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북정책 등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른데다 그동안 양측에 쌓인 앙금도 있어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간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돌연 울음을 터뜨린 것도 이런 청와대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와.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며 감정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봐도 양측은 두달 간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 

 

다만 이날 통화에서 '아낌없는 지원'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 

 

 

◆정의당에 몰린 후원금 12억...심상정 "큰 위로 받아"

 

2.37% 득표율로 두 번째 대선 도전을 마감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향해 후원 행렬이 이어져.

 

평소 심 후보를 응원해왔지만, 초박빙 선거 구도 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심 후보를 향한 후원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심 후보는 국회 본청에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열고 "득표율을 넘어서 밤새 정의당에 12억 원의 후원금을 쏟아주신 지못미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언급. 

 

그는 "이번에 심상정을 꼭 찍고 싶었지만 박빙의 선거에 눈물 삼키면서 번호를 바꿔야 했던 수많은 시민이 계신다"며 "이분들은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의 유능한 후보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 

 

◆이재명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눈물의 해단식

 

여의도 당사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내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이 되자 품에서 원고를 꺼냈으나 거의 보지 않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마지막 인사와 위로를 건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면서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 제 진심이다"며 거듭 달래기도. 

 

그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다. 고맙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발언을 마무리. 

 

◆"여성 대표성 확대·노동 성별격차 해소"...여성의 날 기념식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4개 회원단체를 비롯해 전국 133개 단체가 참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여성의 날을 축하. 

 

기념식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결의문도 발표.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참여의 동등을 위해 국회, 정부의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 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요구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이어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현실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국가적인 돌봄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 

 

◆팍스로비드 종합병원서도 처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확대.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던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 입원·입소 환자를 보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 등.

질병관리청은 확진자가 있어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는 기관들 중 치료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처방기관이 확대됐다고 설명. 

 

◆민주, 대선 패배에 지도부 총사퇴…윤호중 비대위 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송 대표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기에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언급.

 

그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반구제기(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고 부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