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셀프' 재택치료에 들어가고, GPS 기반 격리 이탈 추적도 2년만에 중단되는 등 방역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별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양강' 후보 배우자들이 선거운동 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닌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모습이 이어지며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복병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셀프치료 본격화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셀프' 재택치료에 돌입. 이달 말 일일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방역 자원을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는 고육지책. 

 

소수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는 필연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낳게 돼 '방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방역자원 배분을 놓고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 

 

◆취약계층에 검사키트 지원...정부 "대상·규모 논의 중"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검사·방역 체계 전환으로 취약계층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

 

경증·무증상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자가검사키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반영.

 

◆"대선 복병"...배우자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직 경기도 비서 A씨의 제보로 촉발된 '과잉 의전' 논란 등을 약 7분에 걸쳐 해명하고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지난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허위이력 의혹 등을 해명하며 "남편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도 부끄럽다"고 언급. 

 

배우자들이 선거운동 현장 아닌 대국민 사과 연단에 모습을 드러내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번지고 있다는 지적.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복병으로 등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IAEA 조사단 내주 방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지난 7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방일한다고 발표.

 

일본 정부와 IAEA는 애초 IAEA 조사단의 현지 방문 조사를 작년 12월 중순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방일 일정이 연기.

 

IAEA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시찰하고 방류할 물의 상태, 처분 절차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IAEA 안전 기준에 근거해 점검할 예정. 

 

◆노동장관에 금융위원장까지...장·차관도 코로나19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는 가운데 장·차관급 확진도 잇따라. 지난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자택 격리 중.

 

안 장관은 지난 주말 피로감을 느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전날 저녁 양성판정. 안 장관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 된 것으로 알려져. 국무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안 장관이 처음.

 

고 위원장은 금융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이 어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통보를 받았다"며 "증세가 가벼워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고 위원장 역시 3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 사례. 

 

 

◆서울대교수 직위해제 조국...2년째 급여 받아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조국 전 장관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2년간 급여를 받아와.

 

지난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 

 

◆산업은행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공모"..."50개사 지원"

 

정책형 뉴딜펀드의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1차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지난 3일 마감한 결과 50개 사가 지원했다고 발표.

 

14개 운용사(2조5천800억원) 모집에 50개 운용사(7조1천700억원)가 지원해 경쟁률은 3.6:1로 집계.

 

산업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 분야의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펀드 규모 대형화, 투자품목 확대, 재정의 후순위 보강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영향으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 시장에서 디지털·그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 만큼, 원활한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조속한 펀드 결성이 기대된다고.

 

◆"오미크론 출현 후 50만명 사망"... WHO "중증 위험 작아도 보건위협 간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사망자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중증 위험도가 델타 변이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급속하게 델타 변이를 따라잡으며 전 세계 우세종화.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11월 말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확진자는 1억3천만명, 사망자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고 공개. 

 

◆'김용균 사망' 원청회사 대표 무죄에...정의당 "참담하다"

 

정의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피력.

 

배 원내대표는 "오늘의 사법부 판결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라며 기업 손을 든 사법부가 산재 공화국 1위라는 오명을 더 굳혔다"고 비판. 

 

◆학교방역 전환 반발에...유은혜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 안 넘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교 방역 자체 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며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에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 방역 업무를 떠넘기는 방안이다", "교사가 방역 업무를 떠맡아야 해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