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인국공 사태를 비판하며 이념지향적 정권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주택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분과 관련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인국공 사태 비판...윤석열 "이념지향적 정권이 노동시장 공정성 망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이념지향적 정권이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망친다"고 비판.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내기대) 주최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의 일터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인국공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며 이같이 언급.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산 일. 

 

◆"집값 분노 국민께 죄송"…이재명 "반드시 파격적 주택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주택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이 후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

이어 "집이 더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부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中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행동계획을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여러 차례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밝혔고, 일본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일본은 안전 조치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복용.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출마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오는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 6월 지방선거도 동일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설강화' 예정대로 방영...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윤석열·김건희 통신조회...윤석열 측 "공수처 규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78명으로 증가.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 

 

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권성동 사무총장과 장제원 윤한홍 의원도 포함.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 

 

임 본부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

 

◆격리해제 전날 백신 맞으러 외출…"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결국 확진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 받아.

 

지난달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지난해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약 9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30분께 귀가.

 

◆ 靑,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침묵…여당은 곤혹 속 '반격'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선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빙자해 합법적 통신 조회를 했다지만 야당과 심지어 야당 대통령 후보의 부부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며 "공수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

김 위원장은 "공수처는 1960~70년대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 비슷한 행태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공수처는 국민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정부 기관이 된 것 같다"고 비판.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에 대해 정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야당이 압박수위를 높여.

청와대는 대응을 삼가고 철저한 '거리두기'로 일관하면서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억지'라고 반박하면서도 자칫 공수처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

 

◆ 대치 선경 등 '오세훈표' 재건축 추진…은마는 제외

서울시가 최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 발표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민간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자 주요 아파트 대단지들도 신속통합기획에 속속 합류.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참고 자료를 내고 "현재 총 18개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고 공개.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인 단지는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등 7곳.

신속통합기획 진행 예정 단지는 압구정 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으로, 내년 초에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착수할 예정.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 3곳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신청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할 예정.

 

다만, 은마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