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된다. 만 16세인 고1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행안장관 "실종자 소재 신속히 파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후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소재 파악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
전 장관은 이날 "소방, 경찰,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해 실종자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낙하물 및 추가 붕괴 등을 고려해 현장 구조대원 및 인근 주민의 안전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3명은 자력 대피했고 컨테이너에 고립됐던 2명은 구조됐으며, 당국은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를 파악 중.
◆정당 가입 연령 하향...만 16세인 고1부터 정당 활동 가능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포 즉시 시행.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
◆"비과학적 방역패스"...윤석열 "9시 영업제한 철회"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
윤 후보는 이날 SNS에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면서 이같이 언급.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짧은 문구로 공약을 제시.
그는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과학수사 우수사례...'이석준 사건' 등 8건 선정
대검찰청은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주소지 등을 알려준 업자를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 등 8건을 2020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
대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터넷 흥신소'로부터 특정인의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의뢰받은 개인정보 알선업자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알선업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개인정보 제공업자를 특정.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무원으로부터 이석준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정보 전달 과정이 규명.
화재 감식과 음성 분석을 통해 보험금 편취 방화 피의자를 구속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오종렬 부장검사) 사건, 음성 분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으로 준강간 사건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와 청주지검 형사2부(정태원 부장검사)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
◆박범계 예고한 검사장 인사...靑 난색에 '무산 기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명분으로 단행하려던 소규모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청와대 내부의 반대 기류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여러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는 대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다가는 자칫 '알박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검사장 승진 범위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인사 무산 기류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져. 명분 없이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