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의 신체 일부에 손댄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실시간 자동 분석 주취자, 노숙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소방 등과 연계해 사고 등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촉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이들은 근로자의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근기법) 2조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신설과 11조 ‘적용범위’를 폐지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촉구.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고비용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 근기법 2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51년 전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불태울 노동법조차 없다"고 토로.

 

◆남성 가슴 만진 여성...'강제추행죄' 벌금 100만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하지 못해.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A씨는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 A씨와 피해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

 

◆CCTV 영상 속 쓰러진 사람...인공지능이 실시간 탐지

 

내년부터 대전에서 인공지능이 주취나 실신 등으로 쓰러진 시민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실시간 찾아내는 시스템이 가동.

 

17일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인공지능 딥뷰(Deep View) 시각지능기술은 서고, 걷고, 뛰고, 앉아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웅크리거나 누워 있는 자세까지 정확히 인식 가능.

 

중앙관제센터에서 딥뷰 기술로 CCTV 영상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주취자나 노숙자, 실신자 등이 탐지되면 곧바로 관제요원에게 통지.

 

시와 ETRI는 연말까지 이 기술에 대한 실증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유흥가나 보행 수요가 많은 곳(CCTV 100개 채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 

 

 

◆95억 보험금 소송 엇갈린 1심...'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원고 패소"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이모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이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승소.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올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 이씨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냈던 다수의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됐다가 최근 형 확정 후 재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수사...공수처 차장 與의원 부적절 접촉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여당 의원과 부적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 공수처는 여 차장이 수사뿐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행정 업무까지 총괄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수사에 영향을 줄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해명.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7일 여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로 저녁 식사 약속, 공수처가 여권에 유착됐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와.

비록 취소됐다고는 하지만 박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간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강도 높은 수사를 주장해 왔다는 측면에서 약속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공수처는 여 차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종료 뒤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라고 반박. 여 차장은 실제로 지난 16일에도 내년도 공수처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