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부동산 호황은 지속불가능한 모델로 구성됐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에 경제 위기를 예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환경이 급변하며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테마주 주의보...금융당국 "선거일 다가올수록 주가 급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

 

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

 

당국은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

 

◆"中부동산은 지속불가능"...소로스 "시진핑, 국민에 외면당할 수도"

 

부동산 호황이 단숨에 꺼지면서 중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경고.

 

소로스는 이날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중국의 부동산 호황은 지방 정부에 혜택을 주고, 국민의 목돈 투자를 장려하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구성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예상.

 

그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자산 가격 하락세를 전망.

 

◆수출비중 40% 미·중 성장세 하락 전망...한국 경제 적신호

 

핵심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말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2.0%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망 교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이 두드러지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25일 기존의 4.9%보다 0.5%포인트 낮은 4.4%로 수정해 제시. 특히 미국과 중국 성장률을 각각 5.2%에서 4.0%로, 5.6%에서 4.8%로 대폭 하향 조정.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25.2%, 미국이 14.8%.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대미 및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한국의 전체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 

 

 

◆"오미크론 대유행"...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 착수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 속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오는 4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금요일(4일)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 시작했으며 오는 6일까지 시행될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직후 방역상황과 각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금요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공개.

 

◆'성남FC 수사무마' 논란...검찰 자체 조사도 잡음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차원의 경위 조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검찰 내부에선 수원지검의 경위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분위기.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정례보고하며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경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 김 총장이 신 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지 하루 만.

 

이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 이를 보고받은 박 지청장이 본인의 입장을 반영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해당 부장검사가 보고 명의자를 '성남지청장'으로 바꿔 신 지검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에선 박 지청장이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보고서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