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함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소아 확진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 기대감에"...1기 신도시 '들썩'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은 대선 승패가 결정된 지난 10일 9만7천512건에서 전날 9만6천398건으로 나흘 새 1.2% 감소. 같은 기간 서울(-0.2%)과 인천(-1.1%)보다 매물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란 해석.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에 가까워지고, 건폐율·용적률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양상. 

 

◆잇단 붕괴사고에...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촉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최장 1년)보다 센 '등록말소' 처분 여부에 이목이 집중.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 

 

◆"효과·안전 입증이라지만"...소아접종 해야하나 고민 가중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민에 빠져.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소아의 백신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유행 때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인정하는 부분. 이 때문에 추진단은 14일 5∼11세 백신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지만 일반 소아에게는 접종을 자율 판단에 맡겨.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은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라면 맞히지 않고 자연감염 하겠다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백신으로 감염이 예방될 가능성이 있다면 맞히고 싶다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라며 "가정이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약 870만건의 예방접종 사례 중 0.05%인 4천249건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97.6%는 구토,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추진단은 임상시험의 안전성, 면역원성, 유효성 결과를 근거로 62개 국가에서 5∼11세 소아 접종이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 

 

 

◆16일 신규확진 32만명 이상 전망...23일 전후로 감소세 전환 예측

 

방역당국이 이번주 중반인 오는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다음주 중반인 23일 전후에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수 연구팀이 지난 9일 수행한 예측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14일 이같이 발표.

 

7개 연구팀 중 5개팀은 16일 신규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내다봤고, 6개 연구팀 중 5개팀은 23일께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예측.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개팀에서 오는 16일 1천300명 이상이 되고, 23일에는 1천800명 이상이 된다고 예측.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에 달해 하루 평균 1천650∼2천150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 

 

◆오세훈에 인수위 인력 요청...윤당선인, 부동산 정책 공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해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함께할 전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오시장은 "주택 분야 국장급이 인수위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으로 파견될 것 같다"며 "파견 규모는 인수위의 요청에 맞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오 시장은 "국토부 입장이 그간 서울시와 달랐던 만큼 국토부 직원들이 인수위에 오더라도 당선인의 공약과 맥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생각이 비슷한 서울시 공무원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부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