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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내정...광주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발생일이 기준" 外

 

【 청년일보 】1년 넘게 공석 상태였던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보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실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구조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주한 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내정...'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눈길

 

관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미국은 골드버그 대사의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명자로서 상원의 인준 절차 착수.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상황에 과거 대북제재 이행 담당 골드버그 대사가 주한대사에 내정되며 이목이 집중. 

 

◆"우크라 전운고조에"...정부 "단기영향 제한적-충돌땐 피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

 

만약 전쟁 발발이 현실화할 경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對) 러시아 수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정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광주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발생일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에 맞춰 광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이번 붕괴사고가 전담팀의 '1호 사건'이 될 전망.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경찰 관계자는 "자체 법률 판단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종자가 구조돼 추가 인명피해가 집계될 상황을 가정해 법률 판단을 거쳤지만, 사고 발생일인 11일을 법 적용 기준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 

 

 

◆효성그룹, 작년 영업이익 2조7702억원...사상 최대

 

효성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초과. 주요 계열사들의 사업 호황에 힘입어 조현준 회장이 취임한 지 5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성과.

 

효성은 지주사와 4개 사업회사의 지난해 총 매출이 21조2천804억원, 영업이익은 2조7천702억원을 기록.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2.3%, 영업이익은 410.2% 증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주사인 ㈜효성은 연간 영업이익 3조5천389억원, 영업이익 6천406억원을 달성. 

 

◆인구감소 역대 최대...작년 11월 출생아 2만명대 첫 붕괴

 

작년 1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 

 

인구는 25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했고, 특히 11월 인구는 8천명 넘게 줄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9천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1.3%) 감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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