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년 7월부터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조처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병력 배치 확대에 대응해 처음으로 산하 신속대응군(NRF)의 전투준비태세를 높였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운이 감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인상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구체적으로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원(1천200만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부과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원(1천200만원×50%)으로 상승 건보료로 약 6만3천100원을 납부. 

 

◆10년내 20조원 시장...'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촉각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금속 가격이 최근 급등하자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주목 받아.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 진출에 매진. 

 

최근 판매가 급증한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5∼10년이어서 2030년 전후로 20조원대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 

 

LG화학과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Li-Cycle)에 총 6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라이-사이클은 배터리를 재활용해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추출하는 전문 기술 보유. LG에너지솔루션은 라이-사이클로부터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도 2030년부터 10년에 걸쳐 공급 계약 체결.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BMR'(Battery Metal Recycle)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BMR 추진 담당'을 신설하기도.

 

◆일촉즉발 우크라이나...나토 첫 군사대응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4만명에 달하는 신속대응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상향조정. 

 

나토는 지난 20일 신속대응군 내 최고 준비태세 합동 태스크포스 부대(VJTF)에 필요시 5일 이내 위기지역으로 이동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 

 

전투준비태세 상향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부 회원국에 대한 보호 목적도 존재. 이들 회원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사태에 점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확대 총력전...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 

 

◆1분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는 당분간 물가의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 

 

가스요금 역시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만 이 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지 않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 

 

1분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하되,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자격정지 2개월 징계...쇼트트랙 심석희,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위기에 처해. 

 

다만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어서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올림픽 출전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지원되고,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 

 

◆환자 정보 제약사에 유출...대학병원 의사들 송치

 

환자 개인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검찰에 송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의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들 전공의, 간호사 등 직원 20여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경찰은 지난해 12월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연세 세브란스에서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등 정보 10만 건 이상이 제약사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자료를 넘겨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특검 협상 불발...입장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에 돌입, 수사 대상 및 특검 추천 방식, 운영 기간 등 각론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협상을 진행.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만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경찰청, 유로폴 가입…비유럽 국가로 10번째

 

경찰청은 22일 유럽연합 법집행기관 협력기구(이하 유로폴)와 실무약정을 체결하고 유로폴에 가입.

 

유로폴은 유럽 역내 법집행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2010년 유럽연합(EU) 산하 단체로 개편.

 

한국은 비유럽국가로는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 2017년부터 유럽지역과 국제공조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실무약정 최종교섭안은 지난 10월 6일 유로폴 운영이사회에서 유럽연합 27개국 만장일치로 통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