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확진자 증가세의 정점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산 관계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법원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오미크론 "정점 10만명"..."증상은 콧물·두통·재채기·인후통"

 

질병관리청이 27일 개최한 '오미크론 특집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발현.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증상이 가볍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증상이 적은 것이 특징.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기존 변이보다 짧아 '감기 같은 증상이 많다'는 분석. 

 

질병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 이날 브리핑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전망과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10만명 이상으로 정점을 전망한다"며 "그러나 중증화율이 낮고 3차 접종, 치료제 보급이 되고 있어 중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붕괴사고 현산 입건자들 혐의 부인..."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산 관계자들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날 사고 현장 감리를 추가 조사하고,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늦게까지 현산 입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사 대상 3명은 특정 분야 담당 책임자들로, 경찰은 붕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 주요 과실에 대한 현산 측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 현산 입건자들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원청의 과실 연관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유죄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 

 

정 전 교수는 재판에서 줄곧 소유자인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했으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으나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최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北 미사일 잇단 발사에 "강력한 규탄"...이재명 "초당적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북한의 긴장 조성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

 

이 후보는 SNS에 "고질적인 북한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여야 후보들의 초당적 공동 대응"이라며 이같이 공개.

 

이 후보는 여야 대선후보의 대북 공동선언에 담길 내용으로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중지 촉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등을 제시.

 

이 후보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충심 어린 제안에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게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