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부 발생하자 금융 시장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요소수 품귀 사태의 원인이 된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20만~30만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과 관련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

 

◆1,2금융권 대출금리 역전…금감원장 "신중히 모니터링 중"

 

정은보 원장은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에 대해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데 대해선 "우선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그는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에 특정해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 

 

 

◆"한국의 요소 수요 중시"...中 외교부 "수출통제, 특정국 겨냥한 것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과 적극 협상 중이라고.

 

한국 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원이 중국으로 편중돼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전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관세청)는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조치.

 

일단 중국 정부가 요소 등의 수출 통제에 대해 '국내적 조치'라며 선을 긋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건립 확정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유력 후보지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7천141.6㎡ 중 일부(9,787㎡)를 기증관 건립 부지로 심의·의결.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가 송현동과 용산 부지 2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송현동 부지는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협력하기 쉽고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

송현동 부지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보 10분 거리 내 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밀집.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도 많아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

 

◆남편 화이자 맞고 당일 사망..."백신 무관 판정에" 청와대 청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9일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몇 시간 뒤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청원글을 작성한 아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8월 9일 오후 3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직후 구토와 어지럼증이 느껴져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병원을 찾아.

그렇게 진료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남편은 심장발작을 일이키며 10시에 심정지. 이후 심정지 상태인 남편에 1시간 4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11시 30분에 사망한 것으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

 

부검 결과 A씨는 "사인은 급성 심장사 가능성을 고려함.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접종 부위 감염이나 이로 인한 패혈증은 배제할 수 있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결국 백신 접종과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다는 헛말"이라고 분통.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