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했다.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수능 생Ⅱ 오류인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당정 '선지원·후정산' 논의...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달.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언급.
그는 또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11월 모두 감소...수출액은 반등
11월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수출대수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감소. 최근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된 분위기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일부 업체의 생산 차질이 영향을 미치며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대수는 30만2천983대로 작년 동기 대비 6.6% 감소. 내수는 14만3천815대로 16% 줄고, 수출은 17만8천994대로 4.7% 감소.
다만 고부가 차종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수출액은 3개월 만에 반등. 한국GM을 포함해 생산이 줄어든 완성차 업체 5곳 모두 전월 대비로는 생산이 증가.
◆금융부실 조사에...예보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기돼.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금융법학회와 예보가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실조사 제도의 개선을 제언.
윤 교수는 "현행 예보의 부실조사 제도는 민사적 책임추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며 "조사과정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특사경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집값 뛰자 분양가 날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 만에 21% 상승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 만에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분양가격은 ㎡당 995만원. 작년 11월 말(823만원)과 비교해 20.9% 상승. 전월과 비교하면 3.0% 상승. 3.3㎡(1평) 기준으로는 3천284만원.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평균 423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지난 10월보다는 1.3% 각각 상승.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