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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발언 논란에" 비니좌 노재승 사퇴...'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 外

 

【 청년일보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발언 논란에...'비니좌' 노재승 사임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 그는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보다는 인정과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이어 "한 사람의 유권자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언급.

 

그는 "저는 비록 중도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보다 넓어졌음을 기억해달라"고 제언.

 

◆'출제오류' 생명과학Ⅱ...1심 판결 까지 정답 효력정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 명령.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영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청소년 접종 우려...정부 "강력히 호소하고 권고"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특집 브리핑'을 긴급히 마련해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청소년과 부모들은 9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왜 청소년에게 접종을 강요하나", "부작용이 무섭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

 

정부는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해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12∼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12∼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언급.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위험이 커지자 이들 연령층에 대한 접종 권고를 강력 권고로 상향. 내년 2월부터는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종 부작용을 우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강력히 반발. 

 

◆여성 최초 보병소장 탄생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성 인사에서 여군 최초로 '보병 소장'이 탄생.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석종 현 해군참모총장의 교체를 공식화, 정작 후임자 발표는 미뤄 인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예상.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 이와 병행해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정부는 "참모총장 인사는 장군인사 시기,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체계 및 부대관리 유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인사를 단행할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후임자는 해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우수 인재로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라고 발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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