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의 접점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서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위주로 확진자를 관리하고 위중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1년 넘게 공석 상태였던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 파업 4주째...사회적 합의 두고 평행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지속.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우체국 노조도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택배 노사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심화. 

 

정부가 '개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이 설 연휴를 넘겨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에서 노조의 파업 중단을 공개 촉구하고 나서 노조·비노조간 갈등 양상도 출현.

 

CJ대한통운 노조의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 인상분을 사측이 택배기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국토부는 이날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

 

◆오미크론 대응체계 본격 가동...현장은 혼란

 

정부는 오는 26일부터는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 4곳에서부터 검사·진료 체계 등을 개편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진단검사 체계 전환을 전국적으로 확대.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하는 등 격리기준도 변경. 

 

하지만 진료체계 개편 시점,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하고 진료 세부지침 등도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 

 

방역체계 전환 시점이 지역마다 다르고, 동네병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주한 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내정...'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눈길

 

관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미국은 골드버그 대사의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명자로서 상원의 인준 절차 착수.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상황에 과거 대북제재 이행 담당 골드버그 대사가 주한대사에 내정되며 이목이 집중. 

 

◆"완전히 새로운 정치"...이재명, 또 사과·큰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예정에 없던 큰절. 

 

이 후보는 기자회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럿 참석했다며 "경기도 의원들이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잘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겸해서 인사드릴까 한다"고 설명. 그는 기자회견장에 놓인 공약 발표 패널들을 잠시 치운 뒤 의원들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절.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간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사과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차별화하는 행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 

 

◆지난달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 '최고가 대비 하락'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은 이전 최고가 대비 가격이 내려간 거래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수억원 떨어진 단지가 속출하는 등 집값 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2만2천729건(신고일 1월18일 기준) 가운데 이전 최고가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79.5%(1만8천68건)로 집계.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며 "하향 안정세를 강화하기 위한 막대한 공급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기·불법·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다만 최근 실거래가 하락 거래가 늘어난 것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 변수 등으로 매수·매도자들이 관망하는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상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낮게 내놓는 급매물만 거래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

 

 

◆오미크론 "정점 10만명"..."증상은 콧물·두통·재채기·인후통"

 

질병관리청이 지난 27일 개최한 '오미크론 특집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발현.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증상이 가볍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증상이 적은 것이 특징.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기존 변이보다 짧아 '감기 같은 증상이 많다'는 분석. 

 

질병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 이날 브리핑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전망과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10만명 이상으로 정점을 전망한다"며 "그러나 중증화율이 낮고 3차 접종, 치료제 보급이 되고 있어 중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이재명 눈물에"..."죄 없는 자 돌 던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부모가 생계를 꾸렸던 성남 상대원시장을 찾아 연설을 하던 중 어머니와의 일화를 소개하다 끝내 눈물. 

 

이 후보의 수행비서인 한준호 의원은 SNS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군중들은 죄지은 여인에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라는 요한복음 8장 7절 성경 구절을 게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 측은 한 의원이 이 후보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전해. 욕설 논란 등과 관련해 이 후보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풀이돼. 

 

◆'아들 퇴직금 50억'...검찰, 곽상도 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소상공인·자영업 부채 부실 위험"...금융위원장 "적극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우선으로 꼽으며 이같이 언급.

 

고 위원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非)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광주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발생일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광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이번 붕괴사고가 전담팀의 '1호 사건'이 될 전망.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경찰 관계자는 "자체 법률 판단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종자가 구조돼 추가 인명피해가 집계될 상황을 가정해 법률 판단을 거쳤지만, 사고 발생일인 11일을 법 적용 기준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