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건부 수용론을 계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11일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출퇴근으로 눈길을 끌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관용차를 타게 됐다.

 

21주 하루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미국 이른둥이가 생존하는 최단기 미숙아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여야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李 "조건부수용" VS 尹 "물타기" 비판

 

대장동 특검 도입에 여야 모두 총론적으로는 특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 도입 시점이나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동상이몽' 수준. 의혹 해소를 통한 진상규명 보다는 대선을 앞둔 프레임 대결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에 의문점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을 조건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시.

 

윤석열 후보는 전날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원론적 환영 입장을 밝혔던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 같다"고 지적.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특검을 거론하는 배경이 다른 것도 특검 성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직접 겨냥.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등 야권 인사의 의혹에 집중하기 때문.

 

◆'따릉이' 대신 팰리세이드...이준석 "선거 기동성 고려"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표는 그동안 대중교통과 자가용 전기차를 번갈아 출퇴근에 활용. '0선·30대 당대표'의 참신하고 털털한 이미지와 맞물려 화제.

 

그렇지만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과 맞물려 중·장거리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이용하기로 결정.

 

차종은 현대차 팰리세이드로 결정. 당대표 의전차량으로 배정됐던 기아의 카니발 승합차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21주만에 태어난 420ｇ 미숙아...생존율 1% 극복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커티스 민스가 21주 하루 만에 태어나 생존에 성공한 최단기 미숙아로 기네스북에 등재. 직전 기록이던 21주 2일을 하루 차이로 경신.

현재 16개월 된 민스는 예정일보다 약 4개월 앞당겨진 지난해 7월 5일 몸무게 420ｇ으로 출생. 당시 민스의 어머니는 쌍둥이를 출산. 한 명은 출생 하루 뒤 숨졌고 민스만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을 뚫고 생존.

 

민스는 3개월 뒤 인공호흡기를 뗐고 275일간 병원에서 잘 적응한 끝에 지난 4월 퇴원. 당시 분만을 감독한 브라이언 심스 앨라배마대 신생아 전문의는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이 일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 어린 아기가 이토록 강한 것은 처음 봤다"며 "민스한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소회.

 

 

◆김헌동 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 논란…김헌동 "부담 크지 않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전개돼.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제시. 

 

◆與 납세유예 추진에...홍남기 "자의적 유예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연내 걷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세, 유류세 등의 납부를 미뤄 7조∼8조원 가량의 세입을 내년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전 국민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언급.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의견. 홍 부총리 역시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것뿐 아니라, 미뤄줄 세금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