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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아들 사망 보험금 지급 금지...'거리두기 완화 vs 유지' 입장차 극명 外

 

【 청년일보 】아들 사망 소식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유세 버스 사고로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정부가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과별로 입장차가 컸다.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법원 "아들 사망 보험금, 지급 금지"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져.

 

◆안철수 거취 두고 여야 동상이몽

 

유세 버스 사고로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 상황.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독대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눈 만큼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권 교체의 해법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냐는 전망.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SNS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국민통합 정치를 위해 공동으로 정치개혁 선언을 하자"고 제안. 안 후보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안 후보를 포용해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거리두기 완화 vs 유지…일상회복지원위 분과별 입장차 극명

 

정부가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과별로 입장차가 큰 상황.

 

정부는 당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만 1시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민생 분과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는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연준 의사록 '인플레' 73번 언급...더 빠른 금리인상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곧 나설 것임을 시사.

 

연준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3차례나 등장.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물가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회삿돈 245억원 횡령 혐의...계양전기 직원, 주식·코인에 탕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해온 김모씨는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앞서 계양전기는 김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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