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탄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이 구속됐다.

 

◆"고소인 구체적 진술 모순되고 달라져"...김건모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수 김건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

 

검찰은 구체적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달라졌다고 지적.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언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혐의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 증권사 출신 김모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반면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도 지적. 

 

재판부는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도로에 경계석 투척해 배달 청년 사망...공무원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투척.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

 

 

◆주차중 사람 추돌...네덜란드 영사 남편 면책특권 행사

 

주차 중 사람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해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일 오후 1시께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인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중 한국인 남성 B씨를 차로 치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지난 17일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찰에 제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네덜란드 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설명. 

 

◆"서울대 의예 원점수 291점"...입시업체 "경영 286점 합격선 예상"

 

 2022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인기 학과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 원점수 기준으로 280∼290점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

 

종로학원은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올해 수능 1∼3교시가 모두 어렵게 출제된 만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격선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학과는 291점으로 지난해 추정 점수보다 3점 낮게 예측돼.

 

연대 의예 290점·치의예 278점, 성균관대·고대 의예 289점, 한양대·경희대·중앙대 의예 284점, 이화여대 의예 282점 등으로 3∼6점가량 낮아져.

 

올해 신입생 모집으로 관심을 모은 약학과의 경우 서울대 276점, 연대 268점, 성대·중대 266점, 이대·경희대 265점 등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