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서방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정작 우크라이나 측은 그러한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 예결위장 농성 돌입...추가경정예산 처리 전방위 압박
3·9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25일)가 다가온 가운데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 공전하자 정부 제출안(14조원)보다 약간 증액한 이른바 '16조원+알파(α)'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실상 수순 밟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이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현재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 이들은 이번 주말 내내 조를 편성해 예결위 회의장을 지킬 예정. 이 위원장에게 사회권 양도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농성에 들어간 것.
◆서방 "러 침공 임박"경고...우크라 "전면 공격 징후 없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고에도 우크라이나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하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올렉시 다닐로프는 17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1+1'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벌일 징후는 없다"고.
그는 다만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측의 도발이 있다면서 "도발의 목적은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면 이를 근거로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다닐로프 서기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도발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
◆사적모임 '6인' 유지...식당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적용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정치방역' 비판에...김총리 "명예훼손 말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 가당치 않다"며 강하게 반박.
김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과연 그랬다면 선거기간에 정부가 이토록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오미크론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겠나"라며 이같이 언급.
일각의 비판처럼 '정치 방역'이 이뤄졌다면 대선 기간에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찍어 여당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겠느냐는 취지로 해석.
김 총리는 이어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방역과 민생만을 생각하겠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